[스마트경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107명 중에서 다주택자는 39명(36.4%)을 차지했다. 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었으며 대부분 서울 강남의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재산 또한 국민 평균보다 높았다.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 고위공직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원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부동산 재산 평균인 3억원보다 4배 많았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33억5000만원이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집권여당 등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기재부 등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