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절반 다주택자, 투기 근절 의지 부족”
[스마트경제]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1인당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1%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다.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억9000만원에서 올해 25억9000만원으로 44.8% 올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 재산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3억3000만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2억90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27억3000만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18억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장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채),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3채), 강 외교부 장관(3채),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채), 이 여성가족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2채) 등 9명이었다. 이 중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여성가족부 장관, 강 외교부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장관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로 나타났다.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에 25채가 편중(83.3%)돼 있으며, 가액으로는 217억7000만원 중 188억1000만원(86.3%)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 중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지난 4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40%), 19건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