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미국특허법을 소개하는 ‘신미국특허법'을 출간했다.
'신미국특허법'은 미국 특허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책으로 특허법 분야의 실무가나 이론가가 최신 실무와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책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미국 특허법의 역사,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특허 실체법을,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소송과 소송 외의 ITC 절차와 심판(PTAB) 절차를 포함한 특허절차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전체집필을 하고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우 LG화학 변호사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동집필을 했다. 특히 최 교수는 2011년에도 특허법 ‘미국 특허법’을 저술하기도 했고 이 책에서 이후 10년의 성과를 집대성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미국 특허법에 대한 이해는 변리사와 같은 실무가들은 물론 특허청과 같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필요하다”며 “이 책은 이론과 실무가 연결돼 있어 한국의 특허법과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책에서 정리된 용어례가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지내고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한국부회장, 한국특허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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