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운영”
[스마트경제]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는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재개발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공 재개발·재건축 시범사업지 선정은 앞선 8·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신청조합 중에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면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됐고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도정법 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동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주택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정보 웹사이트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풀이집은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정리해 제공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