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적자 우려… 재정준칙 필요”
[스마트경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정준칙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의견을 달리한다”며 공세에 맞섰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주겠다”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거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준칙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정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채무비율이 120%가 되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5가 돼야 1 이하가 된다. 괴물같은 산식”이라고 따지자 홍 부총리는 “기재부 차관도 하신 분이 산식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산식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산식은 5년마다 리뷰하며 산식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 법이든 시행령이든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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