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그간의 통화재정정책 대응 효과를 지켜봐야 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며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때까지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복세’의 조건은 무엇인가.
회복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담아 이런 표현을 썼다. 한두가지 지표를 갖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만 갖고 통화정책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전개상황, 소비·투자·수출 등 실물지표 흐름, 종합적 경기전망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효과나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재정 운용에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준칙이 필요하다. 재정 적극운용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데에는 저금리 외의 요소도 작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저금리 기조에서 가계대출 증가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나.
사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어느정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최근 증가세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에는 추가적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거시건전성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반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한은도 정책당국과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며 필요시 여러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 통상 가을철엔 이사수요에 따라 자금수요가 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은행이 대출을 좀 엄격히 끌고 가려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보고 말씀드리겠다.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이 저금리 기조뿐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은 금리 외에도 감독 당국의 대출 규제 정도, 자산시장 상황, 금융기관 대출 태도 등이 영향을 준다. 특히 올해는 공모주 청약 붐으로 주식투자자금 수요가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생활자금 용도 대출도 꽤 증가했다. 이 높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지켜볼 것이다. 통상 10월 이후에는 가을 이사 수요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반면에 최근 은행이 대출을 다소 엄격하게 끌고 가려는 태도도 보여 가계대출 억제 요인이 된다.
▲경기 부진 속에서 실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가.
최근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랐지만 일시적 요인이 4분기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