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정권 출범 당시보다 955명(43.55%)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국토부 산하 25개 공공기관들의 재무 및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인력은 크게 늘어나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의 경영실적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코로나와 무관한 수치다.
분석결과 2019년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매출액은 46조2928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44조3319억원보다 4.42% 성장했다. 그러나 매출액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19년 영업이익은 6조9391억원에서 5조4088억원으로 1조5304억원(22.05%)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조3438억원에서 3조7951억원으로 5487억원(12.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관비(기업의 판매,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와 인건비의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비 2019년 판관비는 2조2256억원에서 2조4737억원으로 2481억원(11.15%) 늘어났고, 인건비는 4조6418억원에서 5조3083억원으로 6664억원(14.3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건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2.7%에서 2019년 15.0%로 상승했다.
인건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인력의 증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은 총 6만555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만976명으로 늘어났다. 3년도 채 되지않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력의 1/4에 달하는 1만5421명의 인력이 증원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이 정권 출범 당시보다 955명(43.55%) 증가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인력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들의 경영악화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오는 만큼,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