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년전 투입한 공적자금 9000억원 중 회수율 '단 5%'
한국은행, 20년전 투입한 공적자금 9000억원 중 회수율 '단 5%'
  • 복현명
  • 승인 2020.10.16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 본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본관 전경. 사진=한은.

[스마트경제] 한국은행이 20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5%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1999년 2월 7000억원, 이듬해 12월 2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고자 법에 따라 한은이 투입한 것이다.

한은은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는데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77억7000만원만 회수했다. 비율로 보면 전체의 5.3%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은 배당금액은 배당률, 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률은 매년 정부와의 협의로 결정된다.

이광재 의원은 "출자 시점부터 올해까지 5% 돌려받았으니 9000억원 회수까지는 400년이 걸리는 셈"이라며 "수출입은행은 출자기관이 법률로 제한돼 배당금 수령 말고 출자 지분 양도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운용에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 중립성을 담은 한국은행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은은 향후 정부와 협의해 수출입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