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민간 전세수요 흡수 어려워”
[스마트경제] 정부가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4100가구, 수도권 7만1400가구, 서울 3만53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 11만4100가구 중 40%가량인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리모델링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000가구를 더해 총 6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비용 저효율’ 대책이라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시장 불안과 수도권 주택매수는 아파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세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근의 신규 임대매물 가격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경우 시장가격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임대시장에서 일종의 로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면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