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8월 재확산 당시보다 큰 수준이 될 것으로 지금의 경기 흐름은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 회의 직후 실시한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올 겨울 동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번 성장률 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반영된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소비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며 최근의 확산은 8월 당시의 재확산 시기보다는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을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본 것인가.
현재 경기가 2분기 저점으로 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판단한다. 내년에도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국내는 물론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당분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면 지금 경기 흐름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
올해 수출·설비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흐름이 좋고 3분기 실적치도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상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인데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국내 설비투자도 확대된 흐름을 예상해 내년 전망을 하게 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크지만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넘어설 만큼 수출이 생각보다 나을 것으로 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출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원·달러 환율이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품 품질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있다는 점 등을 보면 과거에 비해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은 수출 기업 채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게되고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이 된다.
▲한은법에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금융위의 지급결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나.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넣는 것은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금융위원회가 법안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핀테크, 빅테크 지급결제 규제는 금융위의 월권으로 본다.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위의 법안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다.
특히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자 책임인 것이 (기관 간)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생각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