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생명보험업계 1, 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로 인한 중징계를 받으면서 신사업 진출에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업계 3위인 교보생명도 종합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제재심 결과에 따라 신사업 진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생명보험업계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1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2일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번 삼성생명의 제재심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요양병원 입원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또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 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을 걸었으나 실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배상금을 수취하지 않아 금감원은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감원의 징계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생명보험업계 2위인 한화생명 역시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80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해서다.
업계 3위인 교보생명도 현재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 자료 제출과 현장검사를 모두 마친 후 금감원 내부적으로 위규사항을 검토하고 조치안을 작성중으로 종합검사 결과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말로 예상되지만 종합검사와 제재심 결과에 따라 신사업 진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신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신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인해 신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수익성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로 인한 제재로 팔다리가 묶이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며 “중징계로 신사업 진출까지 막아버리면 솔직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