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카카오 ‘카풀(Car pool)’ 서비스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 반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일 발생한 택시기사 최우기 씨(57)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카풀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던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외의 경우 카풀 업체 서비스가 공식 출시한 이후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다. 줄곧 현행법에 발목을 잡혀 법원과 국토교통부에 의해 퇴출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우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결국 2015년 법원이 내린 불법 판단에 퇴출당했다. 국내 스타트업 '차차 크리에이션'도 국토교통부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판단을 받고 영업중지를 당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택시' '카카오내비'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입자 2000만명을 내세워 카풀 시장에 뛰어들 것을 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한정된 통행에 한해 합법적으로 허용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이 카카오 카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반면, 택시 업계에서는 거센 저항이 시작됐다. 택시노조는 이미 업계가 택시 부제와 사납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카풀서비스가 시작되면 택시기사는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전면중단'을 외치며 철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카풀서비스가 택시시장 자체를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중재안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결국 국민세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마련할지 의문이다“며 "2013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준공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매년 1조9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가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에서 나타난 여론은 대체로 택시업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카카오 카풀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네티즌들은 "카풀 서비스를 해보지도 않고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택시기사들 밥그릇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행위다" “승차거부 때문에 택시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평소에도 택시 서비스가 좋았다면 국민 반응이 차가웠을까”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시장논리를 따라 카풀을 도입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카풀서비스가 대기업의 서민 밥그릇 뺏기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카풀-택시 상생 중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개 택시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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