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지난 14일 채무자 A에 대한 9억5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면책 받음으로써 2017년 11월 개소 3년 만에 개인파산 면책 등 성공합계액 5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해온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회생희망센터’는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든다는 신념 아래 지난 3년간 채무자들의 파산과 회생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김남주 대표변호사는 “회생희망센터는 개임개발사, 벤처회사 법인 파산사건, 그 회사들의 경영자와 연대보증인의 개인파산·회생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회생희망센터는 지난 3년간 ▷총 채무액 1032억원에 대한 개인 및 법인 파산·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채무액 181억원의 법인파산 사건의 종결 ▷채무액 약 496억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면책과 약 11억원의 체당금 지급액을 포함하여 개인파산·회생 성공합계액 총합 507억원 법인파산 포함 시 성공합계액 총합 688억원(나머지 채무액은 진행 중 또는 기타)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회생희망센터는 지난 3년간 96%의 면책성공률, 면책완료 사건 중 최단 면책기간(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은 3개월 19일이었고, 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면책시킨 개인파산사건은 66억원을 기록했다. 회생희망센터를 통해 채무면책이 된 사람들은 CEO가 다수를 차지했고, 한국계 미국인, 공인회계사, 군인과 같이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회생희망센터 박지석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버티지 못 하고 파산을 고려하여 회생희망센터로 찾아오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며 “센터에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파산을 하게 되면 마치 전과자 낙인이 찍힌 것처럼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파산을 망설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절차를 잘 아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채무자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파산절차를 잘 활용하면 큰 불이익 없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파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선입견을 떨쳐내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