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이 부동산 공약으로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달에는 매매가격이 9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 키워드로만 308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89만4464명이 동의할 정도로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유명 웹툰 작가조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회자될 정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야권에서는 나 전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다.

여권도 ‘후보 단일화’ 화두가 오가는 가운데 분주한 모습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앞두고 있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속도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시장 공약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제 도입 △6조원 규모 민생 긴급 구조기금 설치 △코로나19 백신접종 셔틀버스 운행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건축규제 완화와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해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했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겠다”면서 “제멋대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건 서민증세로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주근접을 넘어, 주택·산업·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계적인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고 주민들이 합의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강남권 지역 재건축 연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철수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출원금·이자상환 전면 유예 △서울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정확히 타켓팅된 재난 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 건축규제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은 민간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주가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그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현재까지 세 번의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을 발표했다. 1호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에 이어 ‘123 서울하우징 보급방안’과 ‘코로나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의 세부 공약으로는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낙후지역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 로또분양 없는 재건축, 부분 재개발 허용하는 ‘도시재생 2.0’ 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 포함됐다.

123 서울하우징은 부동산 정책 첫 번째 분야인 공공주택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직장인, 장년층으로 구분되는 각 세대별 맞춤 대책이 골자다.

우 의원은 “서울시민이 살고 싶은 주택을 살기 쉽게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며 “지금까지의 공공주택은 주변시세의 70~80% 가격에 공급되었지만, 저는 ‘조성원가+α’ 정도로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80층 초고층·반값아파트’ 포퓰리즘 우려

김진애 의원은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을 꺼내들었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허니 스카이(Honey Sky)’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위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또 강북·강서 4개 권역에 80층짜리 초고층 복합주거시설인 ‘서울블라썸’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전 시장과 박영선 장관의 공약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오 전 시장은 경선후보 등록이 진행되는 18일 무렵에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 또한 한 인터뷰에서 “1월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달 내로 거취를 표명할 전망이다.

다만 오 전 시장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입장으로 지난 33~34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강북도심 부활·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3.3㎡당 3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강남권에 공급하는 구상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 주자들이 일단 주목을 끌고 보자는 ‘포퓰리즘성’ 공약을 봇물 터지듯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을 지하화한다고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매우 비현실적”이라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 설익은 정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