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금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스마트경제]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1-6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종로구 신문로2-21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에 이른다.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 양평13구역은 지난 2010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이 주민갈등을 중재하고 초기사업비도 지원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돼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된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고밀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위치하나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법적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용적률을 적용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조합원 몫을 제외한 물량 중 50%는 공공에 임대공급분으로 넘겨줘야 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