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논의 착수
정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논의 착수
  • 이동욱
  • 승인 2021.02.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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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최종안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 상가.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정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선 방향으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되 TF 회의에서 세부논의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검토하기로 했다. TF 회의를 통해 중개 산업 현황 분석, 중개서비스 질 제고 방안,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6~7월 중 최종안을 낸다는 목표다.

앞서 권익위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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