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험과 연구 등을 통해 얻어낸 지식 바탕으로 한 결과물
[스마트경제] 최근 상속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얼마 전 사망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11조 이상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상속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 금액은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상속세 총액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한다. 20조 정도로 평가되는 상속재산에 11조가 넘는 금액을 상속세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전에 상속세는 돈 많은 일부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가 10억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기만 해도 상속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이주할 것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도 이제 상속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상속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절세전략을 포함하여 상속 관련 이슈는 절대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요술방망이 같은 전략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무언가 기묘한 테크닉을 쓴다고 해도 과세당국 혹은 법원에 의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세무조사, 조세심판, 소송으로 이어지는 긴 불복절차를 통해 되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가게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인들 서로의 관계,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규모와 성격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상속플랜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상속 관련해 놓쳐서는 안될 내용위주로 51개의 전략을 제시
그동안 상속 내지 증여와 관련해 다양한 책들이 발간되었으나, 회계사 혹은 세무사가 집필한 책은 세금 이슈에 대해서만, 변호사가 집필한 책은 법률 이슈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에 출간한 상속대전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2인, 세금전문가인 회계사 2인이 함께 무수히 많은 토론을 거쳐 얻어낸 결과물로서, 법률이슈와 세금이슈 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한 바 없이 꼼꼼히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각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서, 상속 내지 증여와 관련한 다양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됐다. <상속대전>은 저자들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연구 등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로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실무상 쟁점이 되곤 하는 내용들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51개의 사례로 재구성해 책에 녹여냈다.
이 책에서는 크게 상속, 증여, 유언의 3개 파트로 나누어 총 51개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①상속파트의 경우 세금파트와 법률파트를 합쳐 세금사례 15개, 법률사례 16개로 구성했다. ②증여파트의 경우 세금파트와 법률파트로 나눠 세금사례 11개, 법률사례 5개로 짜여있다. ③유언파트의 경우 법률사례 4개로 꾸며졌다.
법률 파트는 한서법률사무소 정인국 변호사가, 세금 파트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나현 회계사가 집필했고 법무법인 감우 이영욱 변호사가 삽화와 전반적인 검토를 담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