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년간 하락·보합 4개월 그쳐”
[스마트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나 서울 소재 30평형 아파트값은 5억원(78%) 급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대책과 서울 아파트 시세 월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원이었으나 4년여 동안 1665만원(78%) 올라 올해 1월 3803만원이 됐다”면서 “30평형 아파트값이 6억4000만원에서 4년 동안 5억이 올라 11억4000만원으로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이상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것은 지수가 시세를 왜곡해서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청와대의 아파트값 통계조작 등에 대한 정책실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지난 1월 3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문 정부가 취임한 지 4년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임기 첫해부터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다. 언론의 분류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 총 25차례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부동산 대책발표 시점과 서울 아파트값의 시세 변동현황을 비교했다.
조사 기간 44개월 중 24번 대책이 발표됐는데 보합(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다. 하락 이후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했다. 2019년 1월~4월까지 4개월 동안 평당 아파트값은 21만원(–0.7%)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2개월 만에 30만원 올라 이전보다 비싸졌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407만원(14%) 올랐다. 2020년 들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 직후 상승세도 둔화 5월 평당 가격은 6만원(-0.2%) 하락했다. 그러자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 등으로 투기를 조장했고 다음 달 78만원(2.4%) 치솟았다. 상승세는 계속돼 2020년 6월~2021년 1월까지 497만원(15%) 상승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잇따른 규제책의 하락효과는 미비했고 규제책 이후 발표된 공급확대, 분양가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조장책은 더 큰 집값상승을 초래했다”면서 “규제건수는 많았지만 솜방망이 규제, 핀셋형 규제로 집값상승을 막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서울 소재 30평형 아파트값은 연평균 약 1억3000만원씩 올라 총 5억원(78%) 상승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 자산가와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확인하고자 근로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30평형 아파트값과 비교했다. 근로자 평균임금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264만원(9%) 올랐으며 연평균 상승액은 132만원이다. 최저임금은 총 564만원(35%) 올랐으며 연평균 임금 상승액은 141만원이다. 노동자 임금 상승액을 아파트값 상승액과 비교하면 약 100배의 차이가 난다.
가구당 저축액을 연간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연간 1000만원씩 모아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5억원을 마련하려면 50년이 소요된다. 즉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격차는 50년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고 강남 9억4000만원, 비강남 4억4000만원으로 강남과 비강남 격차도 5억원으로 50년 격차가 발생했다.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을 강남(강남·서초·송파)과 비강남으로 구분해 아파트값 변동현황을 분석했다. 강남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평당 3150만원, 30평형 기준 총 9억4000만원 올랐으며 상승률은 73%다.
강남 아파트값이 보합이거나 주춤한 기간은 총 44개월 중 14개월이다. 아파트값에 영향을 많이 미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했다.
강남 아파트값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9만원(-0.9%) 하락했다. 하지만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만에 하락액의 4배가 넘는 222만원(4%)이 올랐다. 9·21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되자 10월 한 달 동안 362만원, 6.3%가 올랐는데 월간 상승액·상승률 모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가장 크다.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730만원(14%) 상승했다.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평당 1463만원, 30평형 기준 4억4000만원(80%)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값 상승률 80%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 73%보다도 7% 높다. 강남 아파트값은 14개월 주춤한 반면 비강남은 2019년 3월 1개월 동안 –1만원(-0.04%) 보합이 전부였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비강남 집값 상승은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했고 결국 서울 전역 집값이 폭등했다”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임 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