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이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꼽았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3월 중 그동안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감 갖고 기다려 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