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면서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3기 신도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그는 “그럼에도 2.4 대책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과 관련한 잘못된 부분을 조사·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늘리는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