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농지 취득 심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직원들이 매입한 3기 신도시 토지에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며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2·4대책 등 공급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 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틀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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