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78%·공급세대 1.5배 증가
[스마트경제] 공공재건축 사업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구역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곳들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길13구역은 신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역세권 입지임에도 소유 형태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로 지난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 지연돼 왔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재확보해 지난달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상태다.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p,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높여 세대수를 2배 확보한다.
망우1구역은 지난 2012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각종 분쟁으로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투표를 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사업성 확보도 곤란한 상황이다.
공공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현행보다 91%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한다. 세대수는 1.62배 확보한다. 총 438세대 중 일반분양분 146세대를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구 수를 더욱 확보해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주민 요구가 있어 향후 컨설팅 시 단지 배치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를 개최해 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