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2018년은 프랜차이즈의 한 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뉴스의 주인공이 됐다. 과거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슈가 ‘가격인상’ ‘골목상권’ ‘교차출점’ 등 점주의 수익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올해는 프랜차이즈 오너를 중심으로 한 본사의 ‘갑질’로 점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고 소비자는 허탈함에 멘붕이 왔다. 오너 리스크가 초래한 ‘미스터피자’의 상장폐지부터 “억울하면 미국 본사 가서 소송하라”는 서브웨이까지, 갑질로 얼룩진 프랜차이즈 업계 11곳을 한데 모았다 <편집자주>.

◇‘폭행’과 ‘횡령’은 갑질의 기본… 회사 이름까지 바꾼 ‘육촌치킨’ 사건

오너 일가의 폭행으로 회사 이름까지 바뀐 프랜차이즈가 있다. 회사명은 ‘교촌치킨’이다. 교촌치킨 회장의 6촌 동생이 매장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교촌치킨을 ‘육촌치킨’으로 불렀다. 

교촌치킨 회장의 6촌 동생 권순철 상무는 지난 2015년 대구 지역 한 매장의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청와대 국민청원 수십건이 올라오는 등 큰 곤욕을 치뤘다. 

해당 사건은 수년이 흘러 지난 10월 한 매체의 보도로 세상에 폭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권순철 교촌에프앤비 상무가 대구 지역 한 매장의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은 비교할 바도 못됐다. 권 상무는 직원을 때리고 또 때렸다.

권 상무는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의 6촌 동생으로 사건 직후인 2015년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로 퇴사 처리됐다가 이듬해 임원으로 복직한 사실도 알려졌다. 사실상 권 회장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동영상이 공개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권원강 교촌치킨 회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권 상무는 이날 다시 사직했지만, 성난 민심은 매섭기만 했다.  

권 상무의 직원 폭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미래에셋대우와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을 준비 중이던 교촌에프앤비의 IPO는 무기한 연기됐다. 

 

횡령도 대표적인 갑질 행태 중 하나다. 국내 커피전문점 1세대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지난 7월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탐앤탐스는 한때 국내 커피 시장의 성공신화로 불렸지만, 최근 폐점률이 치솟는 데다 검찰의 수사까지 겹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 대표는 올해 5월 11일 회삿돈 횡령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우유 공급업체 판매 장려금 횡령 △빵 반죽 공급과정에서 통행세 횡령 등의 혐의로 강남구 신사동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과 김 대표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탐앤탐스와 김 대표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2015년 김 대표는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보유해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챙기면서 브랜드 관리 비용은 법인이 부담하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에는 가맹점주들로부터 18억6000만원 가량의 산재 보험료를 받고,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배임)로 고소당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보유하고 있던 50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탐앤탐스로 무상양도했고, 올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앞서 지난해 초에는 탐앤탐스가 커피값을 올렸는데, 정작 원두는 싼 제품으로 바꿨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끊임없이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가맹점은 ‘봉’, 하지만 ‘을’도 밟으면 꿈틀

지난 5월 ‘BHC’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협의회를 조직, 본사에 집단으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 점주 14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납품 원가 공개와 갑질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품목의 공급원가 인하 △주요 공급품 원가 내역과 품목별 마진율 공개 △가맹점에서 걷은 광고비·가공비 등 부당이익 내역 공개와 반환 △부당 갑질 중단 △외국계 사모펀드가 회수한 자금 내역 공개 △주요 임직원에 대한 주식공여와 배당 내역 공개 △가맹점 협의회 공식 인정 등을 본사에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한 가맹점주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하루도 쉬면 안 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본사 관계자로부터 쉴 새 없이 날아온다"며 "이 메시지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간에 가게를 오픈하는지도 체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는 "가맹점 사장들의 고충을 들어보겠다며 열린 간담회에서는 대표이사가 질문을 받지 않고 중도에 퇴장하는 등 웃지 못 할 일이 각 지역에서 되풀이됐다"고 비난했다.

bhc 가맹점주협의회는 이후에도 본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이 없자,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본사 경영진 5명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 피자헛’은 지난 6월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 가맹점 서비스수수료)’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어드민피는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별도의 합의서 없이 거둔 어드민피는 부당하므로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이 맺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 약정 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자헛이 걷어왔던 어드민피란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명목으로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한 금액이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가맹점들과 협의 및 동의 없이 어드민피를 도입, 2007년 3월부터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받아왔다. 당시 월 매출액의 0.34%에 해당했던 어드민 피는 계속 인상돼 2012년 5월부턴 0.8%에 달했다. 

공정위 역시 어드민피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가맹점주의 집단행동을 원천 차단한 프랜차이즈도 있다. ‘피자에땅’은 지난 10월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집중 매장점검, 계약해지, 계약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피자에땅은 2015년 3~5월 가맹점주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아 활동을 주도한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을 각각 12회와 9회에 걸쳐 위생점검 등의 이유로 매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해당점포에 대해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을 적발한 뒤 계약 종료 내지 갱신을 거절했다. 

또 공정위는 피자에땅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안에서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도 적발했다. 

가맹점주는 이제 영어도 잘해야 한다. 최근 가맹점이 크게 늘고 있고 드라마 PPL에서 꼭 보게 되는 미국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는 일방적인 폐점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점주에게 미국에 와서 영어로 분쟁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경기 안양시에서 5년째 서브웨이 매장을 운영 중인 지모씨는 지난해 미국 본사로부터 매장 운영 관련 벌점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가맹 해지를 통보 받았다. 지적된 내용은 재료 준비량 부족, 본사 지정 상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바닥청소 미비 등이었다. 지씨는 해당 사항을 바로 시정했고 중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여겼다. 하지만 서브웨이 본사는 폐점을 통보했다.

지씨의 항의에 본사는 가맹계약서를 내세웠다. 계약서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은 법적 행동에 앞서 반드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를 실행해야 하고, 중재는 미국 조정협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 또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에서 하며 영어로 진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서브웨이 측은 이 같은 중재 절차가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이라고 지씨에게 알리면서 중재를 위해 시간당 400달러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친절한(?) 안내를 하는 것에 그쳤다. 

공정위는 “약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외국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의 문제가 걸려 있어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갑질에 정부도 칼 빼들어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5년 93개, 2016년 45개, 지난해에는 178개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공정위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가맹점주의 생계에 직결되는 등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갑질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공정위는 지난 10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새롭게 신설된 유통정책관 아래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 대리점거래과를 두기로 했다. 해당부서는 밀어내기·강제 판매 목표 달성 등 유통업계의 고질적 갑질 행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오너리스크에 의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