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세는 지속시키되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해야 해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조건에 맞춰 결정하는 게 맞다”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입 가계의 이자상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경기 상황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금리정책을 조정하면 가계에 미치는 부담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상황 호전, 회복에 못지않게 향후 흐름의 불확실성, 특히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지 등이 우리 경제 회복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낙관적인 미래 전망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에 따라 경제 주체의 심리가 호전되고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상향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반영된 것인가.

지난 2월 전망 발표 이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약 15조원 규모 추경이 확정돼 지금까지 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비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집중돼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한은의 거시 계량모형으로 추정하면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기준금리를 올렸을 경우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 주게 되나.

가계부채 증가는 코로나19에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가 늘어난 측면이 있고, 한편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과 연계해 위험 추구 행태를 한층 강화함에 따른 것도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본다.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금리정책을 조정해 가계에 미치는 부담과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 정상화에 앞서 미리 인상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는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 왔다.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완화조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지장을 줘선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금리 정상화를 서둘러서도 안되겠지만 인상이 지연됐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선 금통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시기를 단정할 순 없지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연내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 경제 회복의 정도,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에 따른 회복 흐름과 속도를 좀 더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 연준)와 상관 없이 한은이 먼저 금리 인상을 나설 수 있는가.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할 때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내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과거를 봐도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조정한 경우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상을 미뤘다가 연준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 금융불균형의 확대는 물론이고 바깥의 여건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절하게 된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연준 통화정책을 고려하되 1대1 매치해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이 나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빨라질 가능성은.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없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도입 필요성은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의실험을 토대로 한 기술적 연구는 계속할 것이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며 한은의 역할을 무엇인가.

최근 들어 암호자산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다.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큼에 따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레버지를 이용한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가계 손실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계 손실에 그치지 않고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가계대출 동향과 암호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 계좌의 입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겠다..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넣는 법안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입장은.

고용 안정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다. 입법 취지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고용 책무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고용 안정이 추가된다면 복수의 정책 목표 하에서 어떻게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용할 것인지 정책 수단에 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국회 개정 논의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