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연 0.75%로 동결한 이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일 열린 금통위에서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이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금리를 인상했지만 최근 성장세, 물가 오름세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상황 대비한 통화정책 실질 완화 정도는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다. 8월 금리인상으로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불균형도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적돼왔고 여기엔 금리 외에 다른 영향도 있어 한 차례 인상만으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11월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총재의 의견은.
금리 결정과 추가 조정 여부는 경기, 물가, 금융안정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모두발언 말했듯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 회복 흐름이 우리가 보는 곳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짚어볼 것이고 경기 흐름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 조정은 경제, 금융 모든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총재 임기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종합하면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운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달성하기 위해 당국의 총량규제와 한은의 금리 대응이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은.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과 물가 안정 도모가 기본적인 역할이다.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한 역할이다. 거시건전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 위험선호나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행위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더 강화되더라도 저금리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면 효과는 어느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금융불균형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도, 통화정책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 속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대외여건 보면 글로벌 공급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상품 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헝다사태, 전력난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대외여건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금리,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그렇지만 외국인 채권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을 보면 대외 리스크 영향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원화 약세 흐름이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통화보다 다소 빠르게 상승을 했다. 요인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 중국 헝다그룹 사태, 에너지 가격 높은 상승세 지속 등 요인에 따라서 역외 NDF매입이 확대됐고 내국인의 해외투자도 확대된, 국내외 수급 요인이 가세한 데 기인한다.
물론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차입 가산금리, 스프레드 등이 안정적 유지.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예상되고 중국 신용리스크,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