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방안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정부와 국회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이 플랫폼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쇼핑은 총 소매액 600조원의 60%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9988이라는 말이 있다. 기업 99%, 근로자 88%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국내 총생산 5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요소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이 수 천개 소재와 원료를 모두 수입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200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 반도체 에칭가스처럼 전문성을 살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다”라고 했다.
또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기업들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 하고 있어 국내 청년고용률은 45%이다”라며 “국제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다.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도 매우 어렵다.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를 신속히 연장해야 한다. 한국 외환보유고 4640억 달러는 한국 GDP 2조 달러의 25%에 그친다. 대만 90%, 싱가포르 123%, 홍콩 143%처럼 한국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IT 혁신기업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세계최고 수준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온라인플랫폼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국회가 규제강화로 정책을 추진하면 한국기업만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된다. 1876년 개화기 때 세계 역사에 편승하지 못해 한국은 큰 고초를 겪었다. 국회는 기존 산업보호를 위해 혁신기업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상의 큰 흐름을 퇴보시키는 것이다. 규제확대보다는 상생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AI, 사물인터넷, 전기차 그리고 BBIG(바이오, 밧데리, 인터넷, 게임)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자. 개방과 혁신이라는 세계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자. 주 52시간 등 규제는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