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확실성과 물가, 금융불균형 등 고려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연속 인상으로 한은 금통위가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20년 3월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한 후 5월 28일 추가 인하를 통해 0.50%포인트까지 낮췄다.
또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상승시켜 연 1%까지 올린 바 있으며 이번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가게 됐다.
한은 금통위가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삼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 보다 2000억원 줄어 지난해 5월(-1조6000억원) 이후 7개월 만 감소 전환했다.
12월 기준으로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감소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71조8000억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020년(100조6000억원), 2015년(78조2000억원) 이후 세 번째로 가장 큰 폭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연말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이 크고 연초 대출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이 안정된 것은 아니며 저금리로 늘어난 부채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물경제와 격차가 커지는 등 금융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전월(3.8%)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3개월 연속 3% 상승률을 보였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2.5% 상승해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를 크게 상회 하는 수준이다.
한은 금통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3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마치고 6월경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지난 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롤 공개 이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충격을 줄이려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먼저 올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도 있다.
한은 금통위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준 기준금리(0.00%~0.25%)와의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커졌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