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시가 낮게 매긴 8개구 다시 산정해야”
[스마트경제]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크게 난 8개 자치구(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를 조사한 결과,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주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개구 중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포인트)였다. 그 뒤를 마포구(6.81%포인트), 강남구(6.11%포인트)가 이었다.
오류가 발견된 곳의 경우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점검한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3%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견청취가 이뤄졌으며 각 지자체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확정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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