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주세법 개정안… 맥주업계 긴장 ‘고조‘
또 미뤄진 주세법 개정안… 맥주업계 긴장 ‘고조‘
  • 양세정
  • 승인 2019.04.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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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맥주 종량세 백지화 → 11월 합의 약속 → 올해 3월 개편안 미발표
국산 수제맥주 ‘4캔 1만원’ 추가 증세 없다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 제출이 5월로 넘어갔다. 사진=생활맥주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 제출이 5월로 넘어갔다. 사진=생활맥주

[스마트경제]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 제출이 5월로 넘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초순께 주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세 개편안 제출 일정이 당초 약속한 3월을 넘겨 4월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또 다음달로 미뤄졌다. 주세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미뤄져왔던만큼, 업계는 국내 맥주 종량세 전환을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체 주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는 종가세인 현 주세체계로 인한 수입맥주와의 역차별 피해를 꾸준히 입고 있다. 

국산 맥주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수입 맥주는 과세 표준이 달라 붙는 세금이 더 낮다. 틈새를 타고 수입맥주는 ‘4캔에 만원’ 할인행사 등으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상승했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최근 30% 대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실제로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17.9%까지 약 4배나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맥주 업계는 맥주 종량세 전환의 시급성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희석식 소주, 탁주와 같이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수입 제품에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는 맥주 산업은 4조 시장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지금 상황이 ‘풍전등화’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4캔 1만원에 들어가는 맥주들의 질이 더 높아지고, 증세 없는 세율 산출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지연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산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주세법 개정안‘ 발의 후 당해 200억원에서 지난해 633억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소규모 맥주업체의 세율 인하와 음식점 납품 허용 등이 담겼다. 

다음달 주세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면 낮아진 세금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국산 수제맥주 시장 규모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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