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급감…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보 비상
[2018국정감사]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급감…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보 비상
  • 김진환
  • 승인 2018.10.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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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심사 강화… 저신용자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릴 가능성 ↑
정부, 최고금리 인하 전 서민금융지원 대책 마련 절실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제2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김성동 의원실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제2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김성동 의원실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대비 18000여명(2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실은 11일 자료를 내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해,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대부업 신규대출자가 10만명 감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도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11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올해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신규대출자수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액은 2476억원 증가했지만 신규대출자수는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사잇돌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수는 24000여명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는 18000여명 감소했다.

저신용자 대출 배제는 대부업에서도 발견된다.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7359명 감소했다.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 위기신호가 더 뚜렷하다.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신용카드사 신규대출액은 약 4조원 증가했으나, 신규대출자는 10만명 감소했다. 1~3등급 고신용자는 4만명 감소, 4~6등급 중신용자도 22만명 감소했지만 7~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대출이 오히려 16만명 증가했다. 결국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고금리 카드대출을 저신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한 셈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금리를 201434.9%에서 2016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 다시 24%로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고, 3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두어 시장충격 완화했다. 우리나라는 44%(2010) 법정금리를 24%(2017)로 인하하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 은행업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5000, 햇살론 2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5000억원을 공급해 30만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새희망홀씨는 35000억원으로 약 25만명 정도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현재 정책자금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의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가용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도 2019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000억원, 복권기금 증액 1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모두 배제됐다.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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