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땜질식 부동산 처방 그만하라”
[스마트경제]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단지의 아파트값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세대의 아파트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며, 가격조사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형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 초 25평 기준 1억8000만원(3.3㎡ 당 727만원)에서 정권말 2억3000만원(평당 915만원)으로 5000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초 2억3000만원에서 정권말 4억원으로 1억7000만원(73%)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초 4억원에서 정권말 7억6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94%)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 초 7억6000억원에서 정권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정권초 6억6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7%)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초 8억4000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상승,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김영삼 정부 정권초에는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00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북 격차는 2억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5억4000만원에서 정권말 4억1000만원으로 강남·북 격차도 줄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억1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만에 강남북 격차가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지난 1993년 900만원의 100배로 그만큼 강남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급격하게 벌어져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이 증가했다”면서 “반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 커녕 각각 3억2000만원,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의 경우 18억6000만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분석에 이어 서울 아파트의 28년간 시세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억5000만원)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는 크게 차이날 뿐 아니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직접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토부가 공개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98개월)에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 정부(36개월) 상승률은 14.2%이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이 14배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한 꼴이다. 엉터리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통계의 세부내역 공개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하루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