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설명 나서… 국민 불안 해소될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내용.

[스마트경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 정부안을 설명한 데 이어 21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의 정책대안은 총 4개안으로 △1안 현행(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 9%) 유지 △2안 기초연금 강화(현행 유지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3안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 12% △4안 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율 13%다.

1안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실질급여액은 월 평균 250만원, 소득자가 25년 납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86만7000원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돼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개정안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에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이 되면 12%수준에서 인상을 멈춘다. 이 경우 실질급여액은 현행 유지보다 5만2000원 오른 91만9000원이다. 기금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6년 늦출 수 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2년에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2036년에 13%까지 인상한다. 3안과 비교해 소득대체율을 5% 더 높이고 보험료율은 1% 인상했다. 실질급여액은 97만1000원으로 현행 유지보다 10만원 가까이 더 지급받을 수 있다.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편안 내용에 대해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상 3안 또는 4안이 합리적인 국민연금 개선 방법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에서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에 맞추는 노후소득보장 2개안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여·야가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서로 미루다보니 국민연금 시작 이래 한 번도 인상이 안됐다"며 "5년마다 1%포인트 인상이라는 방안을 시행하면 여야는 바뀌어도 정부는 부담을 나눠 갖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닌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으로 부담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기본 재원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인 만큼 사회보험의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4가지 방안 모두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다. 1안과 2안은 2057년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3안과 4안은 각각 2063년과 2062년 소진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 "(현행 기준)2057년 기금이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는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부터 평행선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이번에 연금 보험료율을 조금 높이는 안이 선택되면 (기금 소진 기간이) 5~6년 늦춰지는데 45년 이상 준비기간이 남는 셈"이라며 "그 기간동안 건강수명, 일하는 노인 계층이 늘어나 보험료에 포함되는 소득 기준과 소득 범위 등도 달라져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