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라고 밝혔다.
정부안 논의의 쟁점으로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는 3월말, 15만호 공급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4월 중 발표하겠다”면서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