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동아에스티' 급여정지 등 처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동아에스티' 급여정지 등 처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 김소희
  • 승인 2019.03.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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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품목, 오는 6월 15일부터 2개월간 급여정지
슈가논, 스티렌투엑스 등 51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갈음
동아에스티 "부당성을 소명하기 위한 행정소송 제기할 것"
동아에스티 전경./사진=동아에스티
동아에스티 전경./사진=동아에스티

[스마트경제] 동아에스티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개월간 급여정지 및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8개의 비급여 품목 포함 총 162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해 54억70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 입각해 급여정지 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제제가 없거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에 한해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그 결과, 행정처분 대상인 162개 품목 중 87개 품목에 대해서만 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급여정지 기간은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다.

반면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동일제제 미존재 단일의약품, 비급여 의약품, 타 제약사 의약품, 급여정지 효과미비 의약품 등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 협력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처분과 관련해 상당한 쟁점이 있어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 및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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