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줄이지만 탈세·체납 등 철저검증”
국세행정개혁위 개최… 변칙적 탈세 집중 관리
2020-10-26 이동욱
[스마트경제]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세무 조사 건수를 줄이지만 고가 아파트 취득 등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 차장, 학계, 유관단체,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돼 국세행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세청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선 △세무조사 축소 등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에 총력 지원 △홈택스 2.0 추진 등 서비스 혁신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 엄단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검증과 편법증여 관리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보고됐다.
또한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이필상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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