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산연은 무분별한 건설 규제 양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전반적인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등 세부 분야 규제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폭발적 증가세임을 지적했다. 구체적 수치로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사업자 및 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만 342개에 달하고 있으며,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약 3.5배)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산업 사고예방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주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으며, 최근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증가세에 있어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시공 이전단계부터 주요 사업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을 통해 협업을 유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 △세부 업종별 산업재해 통계관리 체계를 마련 △끝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부-기업-개인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건설현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 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전략과 종합적인 직업정보 제공 체계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적·단기적 정책 방향과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나 연구위원은 규제 및 단기 대응 위주의 기존 건설인력 정책에서 인센티브 중심 및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지향적인 건설인력 정책의 방향으로 △ 내국인 건설 인력을 육성하고 △ 기존 외국인 도입 정책을 보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며 △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위한 관리는 충분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 사례들처럼 상호협력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건설 기능인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