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목동·과천 등 일부 집값 과열 우려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일부 과열지역이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 목동·흑석동, 경기 과천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와 달리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 100%를 넘었고 서울도 주택 보급률이 약 96% 수준"이라며 "공급 여건 같은 것들이 훨씬 개선이 돼 과거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부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상한제가 조합이나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제도는 아니다"면서 "그만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분양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그런 것들을 적정화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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