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주의요구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제 식구를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또는 주의 요구를 받은 수출입은행 직원은 총 68명이며 이 중 징계는 총 13명, 나머지 5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 또는 주의를 받았지만 이중 절반인 37명은 승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세 2조원이 들어간 성동조선해양 사태에서도 감사원은 4명을 지정해 경징계 이상 요구했으나, 수출입은행은 징계를 하지 않고 전부 주의로 끝냈다. 게다가 징계 대상자인 선박금융부 팀장은 G2에서 G1으로 승진했고 현재 준법법무실장을 맡고 있다.
남모 전 전무이사의 경우 2009년 여신총괄부 부장으로 근무, 여신상담기록 관리 불철저를 이유로 주의를 받고도 승진 후에 퇴직했고, 설모 전 상임이사도 2011년 중소기업지원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부적정을 사유로 주의를 받고도 승진 후 퇴직했다.
홍모 전 전무이사도 2015년 수출금융본부장으로 근무, 성동조선해양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주의를 받고도 승진 후 퇴직했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징계요구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징계는 모두 117명이다. 이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13명으로 1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104명은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 이 중 승진한 직원은 27명이었다.
특히 기재부는 모뉴엘 사기사건으로 수출입은행 직원 57명을 징계대상자로 통보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중 5명만 징계했다. 이중 17명이 승진했다. 중징계를 받은 팀장은 현재 무역금융실장으로 승진, 사건 당시 총괄사업부장과 녹생성장금융부장도 전무이사와 상임이사로 승진했다. 모뉴엘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덕훈 전 행장의 경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행장의 비서실장은 구속됐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 등 직원들에게 대한 징계 또는 주의 요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니 성동조선 사태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징계 기준을 명확히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