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지원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21일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성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건설산업의 성격과 생산방식의 변화가 가속되면서 건설산업에서도 여성 건설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되나, 실제 여성 건설기업의 역할은 타 산업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여성기업을 분석해 보면, 여성기업의 76.2%(2017년 기준)가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95%가 6등급 이하(시평 2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로 업체당 연평균 기성액은 약 35억원(종합건설업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 건설기업 지원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내에서 중소․약자 기업인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한편, 건설산업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지원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물품이나 용역과 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조달 시 최소 5%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이 3%로 5%인 물품이나 용역과 달리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 상향조정뿐 아니라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사를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정보화와 기술지원을 강화하며, 중소벤처기업부나 여성경제인연합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체(국토부, 건설관련 협․단체 등)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기업 지원제도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하여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여성 건설기업들의 유용성 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여성 건설기업들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 지원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