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면 세입자 부담 가중”
비강남권 ‘전세 10억’ 시대 성큼
[스마트경제] “추가 부동산 대책 나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오히려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죠. 중저가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7·10 보완대책 발표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공인중개업소 업계 분위기는 마치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다.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보완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것이나 내년 5월까지 기한이 있으니 매물잠김이 심화되고 버티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등포구 신길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6%로 높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계속 보유하고 버티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팽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을 내놓은 지 채 한 달도 안돼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다시 고공 행진하면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된다. 현행 최고세율(3.2%)보다 2배 가량 최고세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4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올린다. 다만 시행시기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로 유예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현행 2주택 10%, 3주택 20%에서 각각 20%, 30%로 강화된다.
취득세도 오른다. 현재는 1~3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물린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강화되자 영향은 고스란히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각지에선 올해 초 7억원이던 전셋값이 6월 들어 8억원으로 뛰더니, 10일 보완대책 발표 이후 10억원을 호가하는 등 전세금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전세금을 올리기로 한 집주인이 많다”며 “정부가 임대차3법을 소급적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개정안 통과 전에 미리 올리려는 것”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특히 서울 전셋값은 0.13% 올라 55주 연속 상승해 매물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일수록 수요가 많아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현장에서 마주한 공인중개사 및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서울 도심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란 속에서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내놨다며 집값 상승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면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우왕좌왕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집주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종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집값 상승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신규 공급확대 등 수요·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