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정부와 당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당정은 제도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홍보하고 정부 내용을 배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나 전세 매물 실종 등 일각의 우려를 감안, 당정이 법안 홍보에 적극 나서라는 요청을 내놓았다.

최근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 3개 지표가 모두 호조를 보이고 3분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7월 중에도 수출 감소세 둔화 등 경기신호가 괜찮아서 이르면 3분기 반등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낙관만 할 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중대본, 지자체, 관계부처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정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 등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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