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비슷한 면적과 입지에 들어선 서울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보다 10배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LH와 SH로부터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면적에 비슷한 입지에도 LH 아파트의 월세가 SH 아파트 월세의 1.4∼5.5배, 보증금은 2∼10.5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강남구 LH 강남3과 SH 수서6 29㎡(이하 전용면적) 영구임대 아파트는 같은 면적에 단 2㎞ 떨어져 있지만 LH의 월세는 14만5850원, SH는 4만5300원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보증금은 LH 1932만원, SH 184만원으로 LH가 10.5배 비쌌다.
송파구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LH 송파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9㎡와 SH 거여6 전용 39㎡는 약 4km 떨어져 있고, SH가 더 넓은 아파트인데도 LH의 보증금(50962만원)이 SH(1094만원)의 5.5배에 달했다.
이밖에 강서구 영구임대(LH등촌4·SH가양4), 노원구 영구임대(LH월계1·SH 월계사슴1), 서초구 영구임대(LH서초3·SH 서초포레스타6) 등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SH가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임에도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SH는 2004년 이후 2011년 5% 인상을 제외하고 월세 인상률을 동결해왔으나,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이내에서 월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진 의원은 “LH는 월세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세를 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