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 과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며 “중저가 주택 또는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현실화율을 80%, 90%, 100%까지 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번 발표로 로드맵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안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80%면 2025년까지 5년, 90%면 5~10년, 100%면 2035년까지 15년이 걸린다.

먼저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는 1안의 경우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포인트씩 상향하는 방식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5년, 단독주택 10년, 토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실화율 90%를 적용하는 2안은 현재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 3% 포인트씩 높이는데, 공동·단독주택·토지는 이에 도달하기까지 각각 10년, 15년, 8년이 걸린다.

마지막 3안은 현실화율 100%를 적용해 9~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매년 2.5~2.7%포인트씩 높이는 장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5년, 단독주택이 20년, 토지가 12년이다.

국토연구원은 “조세, 건보료, 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합리적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며 “낮은 현실화로 부동산 자산 가치반영 미흡, 유형·가격대별 현실화 격차 등으로 형평성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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