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수혜를 누린 것이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분석은 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자료는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 내용이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문 정부 이후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65.1% 상승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원 가까이 상승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올랐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억8000만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억6000만원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000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000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000만원), 이낙연(전) 국무총리(18억10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가구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12억9000만원이다. 아파트 한 가구당 5억7000만원이 축소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000만원이고, 시세는 13억원으로 차액이 7억7000만원,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한 가구당 가격은 문 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년 5월)로 7억8000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년 10월)로는 12억9000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가구당 12억7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 9억9000만원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16억원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16억원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억7000만원에서 31억원으로 11억2000만원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억20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9억8000만원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억6000만원에서 22억2000만원으로 9억6000만원 상승) 등이다.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가구당 7억1000만원에서 14억1000만원으로 100.5%(7억원) 상승했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보유 실태 파악과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권고를 지시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 보유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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