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보유에 공공의 개념 필요”
[스마트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너무 느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됐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이 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마치 주식에서 얼리 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제도가 속도가 너무 느려 투기세력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공개념 등 공적 개념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단 오찬에서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수도 있다”는 발언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PPT 자료를 통해 여러 정부 인사 등의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이분들은) 한결같이 토지공개념에 대해 찬성 또는 왜 이것이 안 됐느냐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분 생각하고 다른 것 같다”면서 “(중국 방식은)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개인들은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변 후보자가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북한의 국가주택과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면서 ‘후보자의 생각이 북한식 부동산 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도 더했다.
변 후보자는 “토지는 개인 사유권이 인정되지만, 토지의 사용과 보유에는 공공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인은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청문회는 여야 충돌 속에 예정 시간보다 약 40분이 지난 후에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장 복도에서 ‘(구의역) 김군의 희생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임대사는 사람들도 외식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오전에만 6번 사과를 했다. 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4년 전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 특히 김군과 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로 청문회를 시작헀다.
그는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단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봤다.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의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며 개인 과실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어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