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및 공공임대 확충 등 주거안정 대책을 빠짐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청와대와 영상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지금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2021년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다.

먼저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주택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6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포함시 약 20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계획·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22곳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삶·일자리·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인구구조 변화·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에 생활 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지역혁신공간-중소도시 농촌에 맞춤형 일자리와 거주공간을 함께 제공해 기업 및 청년 근로자 유입을 촉진한다.

코로나19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도 돕는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강제 퇴거 제로화 △긴급지원주택 우선 공급 △사회초년생 등 월세금리 인하 지속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 대책을 지원한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18개→ 44개)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 등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화물차·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비신호 교차로·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경찰청 협업)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횡단보도 조명시설(1066개소), 마을주민 보호구간(60개소), 교통정온화 시설 확산, 보도 설치(37개소) 등 보행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도로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76개소), LED 안전표지(292개소), 스마트 CCTV(206개소) 등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 안전시설을 조성한다. 화물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를 확대하고 운행 제한단속원 권한 확대, 판스프링 등 불법튜닝 단속을 강화한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506명에서 2020년 458명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장점검 확대(2600개→1만5500개),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거안정, 균형발전, 산업혁신, 국민안정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삶과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