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협력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자리했다.
정 국무총리는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검경 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소통하기로 했다.
최창원 정부 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정해진 원칙 대로 간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찰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차질없도록 협력한다는 게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하에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이 협력 관계로 법과 규정에 잘 맞춰서 하게 될 것이며 검사는 수사본부가 아닌 조사단에 와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