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3기 신도시 백지화 하라… 명백한 범죄행위”
공전협 “3기 신도시 백지화 하라… 명백한 범죄행위”
  • 이동욱
  • 승인 2021.03.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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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무기한 연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소속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는 물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 및 보상에 따른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공전협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 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이같이 밝혔다.

공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함께 수용 및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 △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일방통행식의 불통·불공정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요구 등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투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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