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대비 용적률 111% 상승
[스마트경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가산디지털단지역, 영등포역 인근 등 21곳이 선정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금천구 1곳, 영등포구 4곳, 도봉구 7곳, 은평구 9곳이며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된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341가구(39.9%) 증가한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p 향상된다. 3080+ 주택공급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에 나선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한다.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