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 0.5%포인트, 5월 0.25%포인트 등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린 후 동결 기조를 이어왔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에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려워 현 금리 수준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다”며 “금년 중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했던 수준인 3.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물가 압력이 금리를 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주요국이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이 염려되는 점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한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4일 서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아직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정책기조(완화적 통화정책)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 조정이 나서기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재가 퇴임 전 기준금리를 한 차례도 못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재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로 내년 이전에 1월과 2월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예정돼 있다. 1월 회의는 경기 회복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결과 발표 전에, 2월은 퇴임 직전이라 조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역대 총재 중 퇴임 한달 전 기준금리를 조정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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